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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회 공동 성명-모유수유를 위한 국가의 의무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3731

동영상 (모유수유는 기본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https://youtu.be/cfh0W4beMLM 

외국 의사들이, 한국 산후조리원, 그거 호화판 감옥 아니냐고 하더군요

https://youtu.be/_nTGNNAcFN8


유엔 인권(식량권 건강권) 특별조사위원회

법과 관행상 여성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어린이권리위원회:

모유 촉진, 지원, 보호를 위한 노력 증진에 대한 공동 성명 

 

국가는 모유수유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모유대체품의 부적절한 마케팅 중단 

 

모유수유는 아기와 어머니의 인권 문제이다. 어린이는 생명, 생존, 발달, 그리고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중 모유수유는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필수 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성 모유수유에 있어 근거에 입각한 선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은 또한 포괄적인 성, 생식(재생산), 모성 건강 서비스 등 양질의 건강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직장에서 성공적인 모유수유 실행을 보장받는 데 필수적인, 적절 모성 보호와, 모유수유 친근한 환경,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 모유수유할 적절한 여건을 누릴 권리가 있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보여주듯이, 모유수유는 영유아 생존하고 번창하게 해 준다또한 모유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여러가지 흔한 어린이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체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한다면 매년 820,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모유수유한 어린이는 지능 검사 성과가 더 좋고, 비만이나 과체중이 되거나 나중에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더 적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모유수유를 더 많이 하면, 해마다 여성 유방암이 추가적으로 20,000건씩 예방 수 있다.

 

모유수유를 하면 어머니와 아기가 모두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후 6개월 전까지 완전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는 3명 중 1명밖에 되지 않으며 이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모유수유를 하려고 선택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지 체계가 대부분 부족하다. 의료인 간에도 지식과 기술에 격차가 있어 여성 정확한 정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지역 사회, 문화적 관습과 전통이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모성 보호가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어서, 많은 여성들 최적의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며, 모유수유 지원 위한 투자 종종 미미하고 부족하다.

 

또한, 모유수유 등 자연적, 생적 기능에 대한 외곡된 성 고정 관념과 금기로 인해 여성은 다른 방식의 차별 받고 있다. 공공 장소 직장에서 모유수유하는 경우 낙인찍힐까 걱정하며, 심지어 법적 보호가 마련된 국가에서조차 이로 인해 여성들은 불필요한 스트레스, 압력 또는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또 다른 주요 장애 기업의 잘못된 모유대체품 마케팅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업의 책임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국제적으로 모유대체품 매출은 448억 달러에 달하며 2019년까지 706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유대체품과 6-36개월 영유아용 시판 식이 제품이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판촉되어 모유수유와 경쟁하고, 조기 모유수유와 완전모유수유 개선 노력을 끊임 없이 저해하여,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이러한 마케팅 관행은 흔히 어머니가 아기에게 최적의 모유수유를 하고, 모유수유가 주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누 선택과 능력에 악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진국 시장 포화된 마당에, 이러한 마케팅 전략 관행이 개발도상국의 미개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그 피해가 더욱 더 커진다.

 

이에 우리는 최적의 수유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어머니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과 보호를 제공 관련 국제 인권조약에 따라, 각 국가가 의무를 다 해야 함을 재차 상기시킨다. 국가는 모유수유를 보호, 촉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3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유대체품 기타 식품의 부적절한 판촉을 중단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성이 영유아를 위 최적의 영양 정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보호하는 것이 핵심 인권 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존엄성과 신체의 온전함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는 모유수유와 관련 공공 장소에서 수유를 금하는 등의 차별을 예방하 보호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여성이 수유모 지원 정책 홍보를 포함하여, 직장 내에서 적절하게 모성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모유수유의 이점에 대해 적시에 정보를 받은 후에도, 여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우, 양질의 모유대체품을 규제하여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 모유수유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도록, 국가와 관계자는 모유수유를 원치 않거나 할 수 없는 여성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독립 전문가들은 또한 적절한 영양 식품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여 어린이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해 왔다. 여기에는 특히, 국가가 권리 및  기반 개발 및 시행정책, 전략 및 개입을 위해, 어머니의 건강과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과 관련된 요소 등, 어린이의 건강, 영양, 발달에 대한 위험 및 보호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영유아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영양을 주기 위해,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과 어려움을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모유수유 관행을 보호, 촉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간단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개입을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상기시켜 왔다.

 

이를 위해, 국가가 마련할 조치는, 모유수유의 이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등, 여성이 근거에 입각하여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고, 유아식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부적절한 마케팅 관행으로 인해 편향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모유수유에 대한 보호,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수유를 방해하는 상업용 시판 식품의 부적절한 홍보를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환영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1981)과, 관련 세계보건총회 결의가 포함된다. 국제 규범은 광고, 무료 샘플 제공, 의료 시설 내 판촉 금지를 포함하 적한 정보와 마케팅 및 배포를 통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모유대체품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조제분유에 모유수유의 이점과 인공 조제분유 수유와 관련된 위험을 설명하는 모든 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고무적인 발전은 부적절한 영유아용 식품 판촉을 종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지침이다. 정부는 유아식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부적절한 마케팅 관행을 규제하고 줄이기 위해 이러한 중요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해하고 부적절한 마케팅 전략 및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이 없었으며 이를 시급히 채택해야  분명한 징후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필요한 엄격하고 포괄적인 법적 조치를 채택한 국가는 극히 적다. 모든 코덱스 조항을 제정하는 법률을 마련한 국가는 39개국에 불과하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규약 감시 및 집행 메커니즘을 마련한 국가는 훨씬 더 적다.

 

우리는 국가가 그러한 관행으로부터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시행 가능한 규범적 조치를 채택하고, 국제 규약과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세계보건기구 지침 권고 사항 전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 어린이권리협약 및 어린이의 생명, 생존, 발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하기 위한 기타 관련 유엔 인권문서에 따른 국가의 핵심 의무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안전하고 영양 있는 음식에 대한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그리고 여성의 권리가 비국가 당사자, 특히 기업 부문의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2_20161122 joint_statement_breastfeeding_finalweb.pdf
20161122유엔인권특별조사위원회공동성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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