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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평가-7년간 연구비 11억원, 시행은 언제?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6679

유튜브(산후조리원 평가-7년 간 연구비용 11억원, 시행은 언제부터?)

https://youtu.be/-OiT7byToic

외국 의사들이, 한국 산후조리원, 그거 호화판 감옥 아니냐고 하더군요

https://youtu.be/_nTGNNAcFN8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원을 고를 때는 대개 맘카페나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7년 전인 2015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더구나 시행규칙에 따르면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지난 7년 간 조리원 평가를 위한 연구 사업비가 11억 넘게 집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인권과 감염 관리에 필수불가결한 24시간 모자동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제대로 평가가 될까요?

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모자보건법 15조 19로 산후조리원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산후조리원 시설ㆍ2서비스 수준 및 3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고
③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시행규칙에서는
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
① 조리원 평가 주기는 매 3년으로 하고
②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 질 관리 5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1. 조리원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과
2.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2016년에는 평가 기준 연구가 수행되었고, 2017년과 2018년에 2차례에 걸쳐 시범평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범평가 결과 평가 절차, 방법, 지표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복지부는 본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 사업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하였고 약 11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쓰였습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가 2019년부터 3년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결과 보고서와 2021년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 최종안에는 전체 평가 항목 총 98개(각 항목=10점 만점) 중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는 합해서 단 3항목만 있을 뿐이고 보건복지부가 <조리원 감염안전 관리지침>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24시간 모자동실은 25항목이나 되는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자동실과 모유수유에 해당되는 3 항목 중 하나는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나머지 2항목도 모자동실과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사 시점 2개월 이내의 신생아 5명을 선정해서 평가해서 6시간 이상 모자동실한 비율이 80% 이상이면 10점, 하루 8번 이상 모유수유한 비율이 80% 이상이면 10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4시간 모자동실이 아니고, 6시간 모자동실이며, 직접모유수유가 아니라, 유축수유를 포함한 모유수유라는 것입니다. 


지난 7년동안 시행된 조리원 평가 연구에서 단 한 번도 모자분리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유축수유가 논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생아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분만한 엄마에게는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신생아가 필요합니다. 산후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육체적으로 불편한 유방 울혈을 해소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내 아기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모자동실을 하면 모유수유, 애착, 감염관리가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터인데 연구에 막대한 시간, 돈, 인력이 투입되었어도 아직까지 산후조리원 본 평가는 언제 할 수 있을지 요원합니다.


심지어 보고서에는 “다수의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자동실, 모유수유 촉진 활동을 하더라도 모자동실 시간과 모유수유 횟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사업으로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3 영역 중에 모자동실 시간과 모유수유 촉진 활동, 아버지 교육 등 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컨설팅 사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거의 100가지에 해당하는 항목에 같은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왜 평가해야 하는지, 그 목적 상 제일 필요한 것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고서는 컨설팅의 향후 발전 방안으로 모자동실 시간과 모유수유 촉진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교육 강사 풀을 마련해서 산후조리원에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교육을 포함한 부모교육을 위해 부모교육 소책자의 배포와 부모교육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연계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조리원 종사자들을 위한 모자동실, 모유수유, 부모교육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즉 1년에 2번 정도 열리는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의료요원 교육>도 벌써 65회까지 진행되었고 이미 2006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산후조리교육>으로 감염안전관리 12과목뿐 아니라, 신생아 돌보기 3과목, 산후우울증, 산모관리, 애착발달, 아빠 역할, 모유수유담당자 교육을 각각 1과목씩 시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조리원 컨설팅에 대해서도 2과목을 개설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2021년까지 3년은 조리원 평가에 대한 수용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차인 2022년 올해에도 1억 8천만원 예산으로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500개 산후조리원 중 단 50-80개소만 참여하는 컨설팅 사업 결과를 또 지켜 보아야만 할까요? 모자동실 시간과 모유수유 촉진 활동, 아버지 교육 등 부모교육 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컨설팅 사업을 말입니다.


7년, 8년, 9년,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 신생아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그 동안 입은 악영향을 되돌릴 수는 있을까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 한국에서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지고, 평가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2022. 5. 22.

소아청소년과전문의, FABM, IBCLC 정유미

2021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pdf
2021 산후조리원평가기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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