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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아시나요?

유튜브(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아시나요?)

https://youtu.be/mpMtFNHmOLY


모유수유는 그 어떤 모자보건 정책보다도 효과적으로,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그 결과 막대한 국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6개월 완전모유수유와, 24개월 이상 모유수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료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분유를 포함한, 모유대체품의 부적절한 판촉일 듯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찌기 40년 전, 1981년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규약으로 모유대체품의 부적절한 판촉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즉,


* 모유대체품과 인공수유 도구 광고,
*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에게 대한 무료 샘플 제공,
* 보건의료기관 내 판촉,
* 모유대체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의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와의 접촉,
* 모유대체품에 아기 모습이나 인공수유를 이상화하는 문구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https://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infantfeeding/9241541601/en/

 

1981년 이후에도 세계보건총회는 2년마다 이 국제규약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계속해서 발표해 왔습니다. http://www.infactcanada.ca/wha-resolutions.html


그 결과 2018년 현재 35개 국가가 국제 규약 전체(full provisions)를, 31개 나라는 대다수 조항(many provisions)을 국내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제 규약이 국내법으로 법제화된 경우, 제조판매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겨진 국가보다 엄마들이 더 모유수유에 자신감을 갖고 모유수유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거의 법제화되지 못한(few provisions in law) 그런 단계입니다. https://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infantfeeding/code_report2018/en/
 

2019. 3. 14.부터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이 국제규약의 극히 일부 조항이 법제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흩어져 있던 내용이 한 법률로 묶여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9. 12. 31.까지 이 법의 자율심의기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조제유류에 대한 경과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2020년 1월1일을 맞아서 오늘부터는, 드디어 조제유류도 온전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그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르면,

 

1. 조제유류의 용기나 포장에 유아, 여성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2.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8 (광고 기준)에는


조제유류에 관해 다음과 같은 광고나 판촉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등으로 광고하거나.
 

2.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나 저가로 공급하거나
 

3.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
 

4.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 후기를 작성하게 해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작성해서 제조사 홈페이지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조제유류 외에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의 경우, 예를 들어,


이유식이나 영양보충 목적으로 만든 식품을 광고할 때 조제유류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오늘부터는 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지고, 더 나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국제규약 전체가 법제화되어 엄마들이 자신 있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1.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FABM, IBCLC 정유미

090826국제규약본문.PDF
작성일 : 2020.01.01 (조회수 : 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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