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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여성의 유급 수유 시간 (근로기준법 75조)

유튜브(근로 여성 유축시간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75조)

https://youtu.be/87_Jjq9DqXg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돌 미만 아기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30분 이상씩 하루에 2번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1919년 “수유 휴식(nursing breaks)”이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포함된 이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를 국내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ILO Convention 183 & Recommendation 191)


그 결과 법제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유모들이 분만 후 약 6~12개월 동안 하루 8시간 근무 중 두 번 30 분간 수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ference: https://www.waba.org.my/whatwedo/womenandwork/pdf/02.pdf 8페이지)


In general, women are entitled to two 30-minute breaks per day in every eight-hour working day for a period of approximately 6 to 12 months.


일례로 미국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고용주는
(A) 근로자가 출산 후 1년 동안 젖을 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유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휴식 시간과
(B) 근로자가 젖을 짤 수 있는, 동료나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실 이외의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www.usbreastfeeding.org/p/cm/ld/fid=200


An employer shall provide


(A) a reasonable break time for an employee to express breast milk for her nursing child for 1 year after the child’s birth each time such employee has need to express the milk; and


(B) a place, other than a bathroom, that is shielded from view and free from intrusion from coworkers and the public, which may be used by an employee to express breast milk.


세계보건기구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모유수유를 권하고 있는데,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출산 후 1년 미만 기간동안 젖을 짤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 개월 경부터 아기가 고형식, 즉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유축 횟수가 줄어들고 12-15개월부터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유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ference : The Business Case for Breastfeeding: Steps for Creating a Breastfeeding Friendly Worksite/ Easy Steps to Supporting Breastfeeding Employees (HRSA) 13페이지 Flexible Breaks and Work Options>Time to Express Milk
https://www.womenshealth.gov/files/documents/bcfb_easy-steps-to-supporting-breastfeeding-employees.pdf


As the baby begins eating solid foods around 6 months, pumping sessions often become less frequent. After 12-15 months, most women have ceased expressing milk altogether.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전세계 모유수유 전문가 단체들이 적어도 2년 이상 모유수유를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년 내내 젖을 주식으로 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정확한 내용은 생후 6개월까지는 완전모유수유, 즉 젖만 먹이고, 6개월부터 나이에 맞는 양과 굳기로 이유식을 먹이면서 젖도 같이 먹이며, 12개월부터는 하루에 2-3번 정도 간식 개념으로 젖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넘은 아기도 당연히 젖을 먹기는 하지만 직장 근무 도중에 엄마가 젖을 먹이거나 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직접 수유를 하고 주말에 좀 더 젖을 먹이면 됩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흰색은 젖이고 회색은 이유식이나 고형식에 해당합니다돌 무렵이면 벌써 반 이상을 젖 대신 고형식이 주식이 됩니다. 발달과 성장에 맞게 고형식을 충분히 먹으면 수유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때문에 엄마가 이 정도 양의 수유 때문에 직장에서 젖을 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법도 젖을 짤 필요가 있을 때, 즉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유축 휴식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6개월과 12개월 모유수유율을 확인해 보면 쉽게 납득이 갑니다. 미국은 각각 57.3%/37.6%(2016)이고 한국은 48.1%/43.9%(2018)입니다.



즉 절반 정도의 엄마들이 이미 6개월부터 젖을 먹이고 있지 않은데, 모든 엄마들에게 젖을 짜라고 따로 시간을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즉 돌 미만 아기 엄마 중 아직 젖을 먹이고 있고 유축을 원하는 경우, 젖을 짤 시간과 공간을 주면 될 것입니다.

http://www.bfmed.co.kr/subView.html?cate=1&cate=1&idx=936 


참고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 외에 분만 후 1년 동안 (유축) 수유 휴식 시간을 주고 있는 OECD 국가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터키, 중국 등입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수유 휴식 시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아일랜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는 6개월간,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는 9개월간, 뉴질랜드, 스웨덴, 폴란드는 기간 제한 없이 수유 휴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Parents at Work: Leave & Breastfeeding Breaks by Country
https://www.healthynewbornnetwork.org/hnn-content/uploads/PAW-Chart_eng_A4.pdf )


출산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엄마들은 근로기준법 75조를 꼭 기억하시고 고용주와 미리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완전모유수유란 : 비타민, 무기질, 약물을 제외한 어떤 다른 것- 물, 주스, 분유, 보리차, 설탕물, 이유식 등-을 전혀 주지 않고 엄마젖만 먹이는 것으로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만 유의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는 분유를 먹이지 않고 젖만 먹여도 완전모유수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2019. 12. 5.

소아청소년과전문의, FABM 정유미


2-Key-Elements-of-Maternity-Protection-at-Work.pdf
bcfb_easy-steps-to-supporting-breastfeeding-employees.pdf
작성일 : 2019.12.06 (조회수 : 11091)
완모(완전모유수유)에 대한 오해
ㆍ 완전모유수유는 모유(+비타민, 무기질, 약)만 먹는 것 ㆍ 첫 6개월은 모유만으로 충분하므로 완전모유수유 권장 ㆍ 첫 6개월 동안은 물도 먹이지 않는다 ㆍ 6개월 이유식 시작하면 완전모유수유라 하지 않는다
잘못 알려진 젖양 부족 징후
가슴이 작거나, 젖이 돌거나 차는 느낌이 없거나, 젖을 짜보니 적게 나오거나, 아기 입에 손을 대봤더니 계속 빨려고 하거나, 젖을 먹은 후에 분유를 주니 또 먹거나, 아기가 많이 보채거나 잠을 잘 못 잔다고 젖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고 무조건 분유부터 보충하지는 말아야
뇌가 25%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직립보행으로 골반이 좁아진 인간 아기는 뇌가 25%밖에 안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뇌가 성인의 80%가 되는 생후 2년까지는 모유수유가 아직 태반 기능의 연장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산후케어센터와 한국 산후조리원
엄마가 스스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 일본 산후케어센터와 달리, 한국 산후조리원은 엄마의 조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한 현상입니다.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아시나요?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은 1981년 세계보건기구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분유 등 모유대체품의 유해한 판촉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채택한 규약입니다. 한국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이 규약의 일부 조항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젖 올림(역류)과 트림
모유수유아는 꼭 트림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젖을 자꾸 올리거나 사출이 심해 수유 중에 공기를 많이 삼키는 아기는 트림을 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 장점, 얼마나 먹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기가 모유수유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젖을 얼마나 많이, 또 오래 먹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혼합수유보다는 완전모유수유가, 4개월보다는 6개월 이상 젖을 먹일수록 질병 예방 효과가 커지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dose-response, 즉 용량 반응 효과라고 합니다.
젖양 늘리는 방법
젖양 부족으로 진단받으면. 1. 바른 수유 자세와 젖 물림으로 2. 자주 먹이고, 충분히 빨리고, 밤에도 젖을 먹입니다. 3. 수유 후 성능이 좋은 병원급 양쪽 전동식 유축기로 규칙적으로 젖을 짜고 4. 짠 젖은 우유병 대신 수유보충기로 보충합니다. 5. 젖양 증가하는
최근 10년 모유수유율이 감소한 이유?
2012년 이후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이하게도 완전모유수유율이 생후 1주보다 2주, 3주가 되면 점점 더 높아집니다. 2013년 <한국의 모유수유 실천 양상과 영향요인 및 정책과제>에서도 제왕절개분만율이 높고 거의 모자동실을 하지 않는 병원과 산후조리원 환경 때문에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모자보건법 15조 21)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모자보건법 15조 21)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 여성의 유급 수유 시간 (근로기준법 75조)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돌 미만 아기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30분 이상씩 하루에 2번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2008년 폐기된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에도 세계보건기구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과 이후 세계보건총회 결의문을 국내법으로 온전히 법제화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5 8. 12. 이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던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입니다.
WHO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규약의 법제화
1981년 세계보건기구가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결하고 이후 2년마다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온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유대체품 제조 및 판매사의 판촉의 올바른 규제입니다.
한국과 선진국 모유수유율 비교
2005년, 2010년, 2016년 한국과 선진국 모유수유율 비교 도표.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모유수유율(기간 불문, 6개월, 12개월)이 평균 이상 높은 편. 출처: Lancet, Unicef, OECD 모유수유율은 시기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한국의 모유수유율과 완전모유수유율
모유수유율= 완전모유수유율+혼합수유율. 완전모유수유=비타민, 무기질, 약물 외에 모든 다른 것(물, 주스, 분유, 보리차, 설탕물, 이유식 등)은 먹지 않고 엄마젖만 먹는 것 한국과 미국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모유수유율과 완전모유수유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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