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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여성의 유급 수유 시간 (근로기준법 75조)

유튜브(근로 여성 유축시간에 관한 법-근로기준법 75조)

https://youtu.be/87_Jjq9DqXg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돌 미만 아기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30분 이상씩 하루에 2번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1919년 “수유 휴식(nursing breaks)”이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포함된 이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를 국내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ILO Convention 183 & Recommendation 191)


그 결과 법제화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유모들이 분만 후 약 6~12개월 동안 하루 8시간 근무 중 두 번 30 분간 수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ference: https://www.waba.org.my/whatwedo/womenandwork/pdf/02.pdf 8페이지)


In general, women are entitled to two 30-minute breaks per day in every eight-hour working day for a period of approximately 6 to 12 months.


일례로 미국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고용주는
(A) 근로자가 출산 후 1년 동안 젖을 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유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휴식 시간과
(B) 근로자가 젖을 짤 수 있는, 동료나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실 이외의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http://www.usbreastfeeding.org/p/cm/ld/fid=200


An employer shall provide


(A) a reasonable break time for an employee to express breast milk for her nursing child for 1 year after the child’s birth each time such employee has need to express the milk; and


(B) a place, other than a bathroom, that is shielded from view and free from intrusion from coworkers and the public, which may be used by an employee to express breast milk.


세계보건기구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모유수유를 권하고 있는데,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출산 후 1년 미만 기간동안 젖을 짤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 개월 경부터 아기가 고형식, 즉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유축 횟수가 줄어들고 12-15개월부터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유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reference : The Business Case for Breastfeeding: Steps for Creating a Breastfeeding Friendly Worksite/ Easy Steps to Supporting Breastfeeding Employees (HRSA) 13페이지 Flexible Breaks and Work Options>Time to Express Milk
https://www.womenshealth.gov/files/documents/bcfb_easy-steps-to-supporting-breastfeeding-employees.pdf


As the baby begins eating solid foods around 6 months, pumping sessions often become less frequent. After 12-15 months, most women have ceased expressing milk altogether.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전세계 모유수유 전문가 단체들이 적어도 2년 이상 모유수유를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년 내내 젖을 주식으로 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정확한 내용은 생후 6개월까지는 완전모유수유, 즉 젖만 먹이고, 6개월부터 나이에 맞는 양과 굳기로 이유식을 먹이면서 젖도 같이 먹이며, 12개월부터는 하루에 2-3번 정도 간식 개념으로 젖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넘은 아기도 당연히 젖을 먹기는 하지만 직장 근무 도중에 엄마가 젖을 먹이거나 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직접 수유를 하고 주말에 좀 더 젖을 먹이면 됩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입니다.


흰색은 젖이고 회색은 이유식이나 고형식에 해당합니다돌 무렵이면 벌써 반 이상을 젖 대신 고형식이 주식이 됩니다. 발달과 성장에 맞게 고형식을 충분히 먹으면 수유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때문에 엄마가 이 정도 양의 수유 때문에 직장에서 젖을 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법도 젖을 짤 필요가 있을 때, 즉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유축 휴식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6개월과 12개월 모유수유율을 확인해 보면 쉽게 납득이 갑니다. 미국은 각각 57.3%/37.6%(2016)이고 한국은 48.1%/43.9%(2018)입니다.



즉 절반 정도의 엄마들이 이미 6개월부터 젖을 먹이고 있지 않은데, 모든 엄마들에게 젖을 짜라고 따로 시간을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즉 돌 미만 아기 엄마 중 아직 젖을 먹이고 있고 유축을 원하는 경우, 젖을 짤 시간과 공간을 주면 될 것입니다.

http://www.bfmed.co.kr/subView.html?cate=1&cate=1&idx=936 


참고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 외에 분만 후 1년 동안 (유축) 수유 휴식 시간을 주고 있는 OECD 국가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터키, 중국 등입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수유 휴식 시간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아일랜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는 6개월간,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는 9개월간, 뉴질랜드, 스웨덴, 폴란드는 기간 제한 없이 수유 휴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Parents at Work: Leave & Breastfeeding Breaks by Country
https://www.healthynewbornnetwork.org/hnn-content/uploads/PAW-Chart_eng_A4.pdf )


출산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엄마들은 근로기준법 75조를 꼭 기억하시고 고용주와 미리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완전모유수유란 : 비타민, 무기질, 약물을 제외한 어떤 다른 것- 물, 주스, 분유, 보리차, 설탕물, 이유식 등-을 전혀 주지 않고 엄마젖만 먹이는 것으로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만 유의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는 분유를 먹이지 않고 젖만 먹여도 완전모유수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2019. 12. 5.

소아청소년과전문의, FABM 정유미


2-Key-Elements-of-Maternity-Protection-at-Work.pdf
bcfb_easy-steps-to-supporting-breastfeeding-employees.pdf
작성일 : 2019.12.06 (조회수 : 1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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