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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폐기된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에도 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과 이후 세계보건총회 결의문을 국내법으로 온전히 법제화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5 8. 12. 이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던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386)이 그것입니다.


당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모유수유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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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무분별한 광고와 판촉활동 등으로 모유대체식품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젖먹이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저출산 등과 맞물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WHO(국제보건기구)가 이미 규정하고 있는 모유대체식품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의 취지에 따라 모유대체식품 관계자들과 모자보건 관련 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모유를 권장하는 등 젖먹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젖먹이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젖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젖먹이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젖먹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젖먹이건강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유권장지침을 수립하여 모자보건관련기관등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조업자등에게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


바. 홍보 및 교육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모자보건관련기관등으로 하여금 모유먹이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모유먹이기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모유권장을 위하여 일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아. 제조업자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판촉행위 및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모유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중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모유먹이기에 지장을 주는 내용의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모유대체식품, 모유대체기구나 젖먹이용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80일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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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2008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에 비해 현재 완전모유수유율이 약 50% 감소한 형편입니다. 또한 출생 초기에 가장 완전모유수유율이 높은 모든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생후 1주, 2주, 3주, 4주로 첫 한 달간 시간이 갈수록 완전모유수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분만 초기에 산부인과(1~5일)와 산후조리원(14-21일)에서 24시간 모자동실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분유보충을 하는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모유수유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법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할 때일 것입니다.


* 첨부파일에서 2005년 당시 이은영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의 법제화를 위한 Model Law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완전모유수유란 : 비타민, 무기질, 약물을 제외한 어떤 다른 것- 물, 주스, 분유, 보리차, 설탕물, 이유식 등-을 전혀 주지 않고 엄마젖만 먹이는 것으로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만 유의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는 분유를 먹이지 않고 젖만 먹여도 완전모유수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2019. 6. 15.

소아청소년과전문의, FABM 정유미 


050812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은영외.pdf
MODEL LAW.pdf
작성일 : 2019.06.17 (조회수 : 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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