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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아시나요?

유튜브(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아시나요?)

https://youtu.be/mpMtFNHmOLY


모유수유는 그 어떤 모자보건 정책보다도 효과적으로,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그 결과 막대한 국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6개월 완전모유수유와, 24개월 이상 모유수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료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분유를 포함한, 모유대체품의 부적절한 판촉일 듯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찌기 40년 전, 1981년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규약으로 모유대체품의 부적절한 판촉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즉,


* 모유대체품과 인공수유 도구 광고,
*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에게 대한 무료 샘플 제공,
* 보건의료기관 내 판촉,
* 모유대체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의 임산부나 영유아 어머니와의 접촉,
* 모유대체품에 아기 모습이나 인공수유를 이상화하는 문구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https://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infantfeeding/9241541601/en/

 

1981년 이후에도 세계보건총회는 2년마다 이 국제규약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계속해서 발표해 왔습니다. http://www.infactcanada.ca/wha-resolutions.html


그 결과 2018년 현재 35개 국가가 국제 규약 전체(full provisions)를, 31개 나라는 대다수 조항(many provisions)을 국내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제 규약이 국내법으로 법제화된 경우, 제조판매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겨진 국가보다 엄마들이 더 모유수유에 자신감을 갖고 모유수유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거의 법제화되지 못한(few provisions in law) 그런 단계입니다. https://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infantfeeding/code_report2018/en/
 

2019. 3. 14.부터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이 국제규약의 극히 일부 조항이 법제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전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흩어져 있던 내용이 한 법률로 묶여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19. 12. 31.까지 이 법의 자율심의기구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조제유류에 대한 경과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2020년 1월1일을 맞아서 오늘부터는, 드디어 조제유류도 온전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그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따르면,

 

1. 조제유류의 용기나 포장에 유아, 여성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


2.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8 (광고 기준)에는


조제유류에 관해 다음과 같은 광고나 판촉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등으로 광고하거나.
 

2.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나 저가로 공급하거나
 

3.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
 

4.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 후기를 작성하게 해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작성해서 제조사 홈페이지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조제유류 외에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의 경우, 예를 들어,


이유식이나 영양보충 목적으로 만든 식품을 광고할 때 조제유류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오늘부터는 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지고, 더 나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국제규약 전체가 법제화되어 엄마들이 자신 있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1. 1.

소아청소년과전문의, FABM, IBCLC 정유미

090826국제규약본문.PDF
작성일 : 2020.01.01 (조회수 : 6664)
뇌가 25%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직립보행으로 골반이 좁아진 인간 아기는 뇌가 25%밖에 안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뇌가 성인의 80%가 되는 생후 2년까지는 모유수유가 아직 태반 기능의 연장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산후케어센터와 한국 산후조리원
엄마가 스스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 일본 산후케어센터와 달리, 한국 산후조리원은 엄마의 조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한 현상입니다.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아시나요?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은 1981년 세계보건기구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분유 등 모유대체품의 유해한 판촉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채택한 규약입니다. 한국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이 규약의 일부 조항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젖 올림(역류)과 트림
모유수유아는 꼭 트림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젖을 자꾸 올리거나 사출이 심해 수유 중에 공기를 많이 삼키는 아기는 트림을 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 장점, 얼마나 먹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기가 모유수유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젖을 얼마나 많이, 또 오래 먹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혼합수유보다는 완전모유수유가, 4개월보다는 6개월 이상 젖을 먹일수록 질병 예방 효과가 커지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dose-response, 즉 용량 반응 효과라고 합니다.
젖양 늘리는 방법
젖양 부족으로 진단받으면. 1. 바른 수유 자세와 젖 물림으로 2. 자주 먹이고, 충분히 빨리고, 밤에도 젖을 먹입니다. 3. 수유 후 성능이 좋은 병원급 양쪽 전동식 유축기로 규칙적으로 젖을 짜고 4. 짠 젖은 우유병 대신 수유보충기로 보충합니다. 5. 젖양 증가하는
최근 10년 모유수유율이 감소한 이유?
2012년 이후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이하게도 완전모유수유율이 생후 1주보다 2주, 3주가 되면 점점 더 높아집니다. 2013년 <한국의 모유수유 실천 양상과 영향요인 및 정책과제>에서도 제왕절개분만율이 높고 거의 모자동실을 하지 않는 병원과 산후조리원 환경 때문에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모자보건법 15조 21)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모자보건법 15조 21)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 여성의 유급 수유 시간 (근로기준법 75조)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돌 미만 아기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30분 이상씩 하루에 2번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2008년 폐기된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에도 세계보건기구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과 이후 세계보건총회 결의문을 국내법으로 온전히 법제화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5 8. 12. 이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던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입니다.
WHO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규약의 법제화
1981년 세계보건기구가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결하고 이후 2년마다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온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유대체품 제조 및 판매사의 판촉의 올바른 규제입니다.
한국과 선진국 모유수유율 비교
2005년, 2010년, 2016년 한국과 선진국 모유수유율 비교 도표.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모유수유율(기간 불문, 6개월, 12개월)이 평균 이상 높은 편. 출처: Lancet, Unicef, OECD 모유수유율은 시기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한국의 모유수유율과 완전모유수유율
모유수유율= 완전모유수유율+혼합수유율. 완전모유수유=비타민, 무기질, 약물 외에 모든 다른 것(물, 주스, 분유, 보리차, 설탕물, 이유식 등)은 먹지 않고 엄마젖만 먹는 것 한국과 미국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모유수유율과 완전모유수유율 자료입니다.
모유수유와 함께 보는 분유 이야기
아기에게 최고의 음식은 모유입니다. 인간 젖은 종 특이적이기 때문에 소젖이나 염소젖에 아무리 여러 영양소를 첨가해도 엄마 젖에 가깝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기 나이 계산법
아기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말합니다. 1/1에 태어난 아기는 1/31까지는 0개월이고, 2/1부터 1개월입니다. 개월은 월령뿐 아니라 기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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