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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규약의 법제화

1981년 세계보건기구가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결하고 이후 2년마다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온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유대체품 제조 및 판매사의 판촉의 올바른 규제입니다.


2018년 현재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이미 35개국이 국제규약을 온전히 국내법으로 제정하였고, 그 외 31개국은 국제규약의 많은 부분을 법제화하였습니다. 한국은 국제적인 통계 자료에 계속 <거의 법제화하지 못함: Few provisions in law >로 표기되어 왔습니다. https://www.who.int/nutrition/publications/infantfeeding/code_report2018/en/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그 어디에도 모유대체품 제조 및 판매사의 판촉에 관한 사항이 전무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에만

<2(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10조제1호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는 2019 12 31일까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516&efYd=20190425#searchId0


그나마 <전혀 법제화하지 못함=No legal measures>이 아니라 <거의 법제화하지 못함: Few provisions in law >의 근거였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5조와 제57조의 별표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51조 별표마저도 2019. 4. 25.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혀 법제화하지 못한 59개 국에 속하게 되는 셈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950&efYd=20190612#000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518&efYd=20190425#0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삭제 <2019. 4. 25.>


제55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삭제 <2016. 8. 4.>


별표16의 제10호
10.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의 제1호 차/제3호 카 삭제 <2019. 4. 25.>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차.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ㆍ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신문ㆍ잡지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카. 이유식 등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삭제 <2018. 3. 13.>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2의 제4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라 삭제 <2019. 4. 25.>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라. 조제유류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의 표시
    (3)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4)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5)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Code of Breast-milk Substitutes in Countries

https://www.youtube.com/watch?v=OQ_txT9_kIc&t=3918s


2019. 6. 12.

소아청소년과전문의, FABM 정유미


190612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190425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pdf
작성일 : 2019.06.27 (조회수 :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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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여성의 유급 수유 시간 (근로기준법 75조)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돌 미만 아기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면 30분 이상씩 하루에 2번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2008년 폐기된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에도 세계보건기구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과 이후 세계보건총회 결의문을 국내법으로 온전히 법제화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5 8. 12. 이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던 젖먹이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입니다.
WHO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규약의 법제화
1981년 세계보건기구가 모유대체품 판촉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결하고 이후 2년마다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온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 모유대체품 제조 및 판매사의 판촉의 올바른 규제입니다.
한국과 선진국 모유수유율 비교
2005년, 2010년, 2016년 한국과 선진국 모유수유율 비교 도표. 한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모유수유율(기간 불문, 6개월, 12개월)이 평균 이상 높은 편. 출처: Lancet, Unicef, OECD 모유수유율은 시기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한국의 모유수유율과 완전모유수유율
모유수유율= 완전모유수유율+혼합수유율. 완전모유수유=비타민, 무기질, 약물 외에 모든 다른 것(물, 주스, 분유, 보리차, 설탕물, 이유식 등)은 먹지 않고 엄마젖만 먹는 것 한국과 미국의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모유수유율과 완전모유수유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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